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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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0 days ago

의원수 확대 의 숨은뜻... 밥값 잘하는 사람 늘려야


국회의원 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길이다.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정개특위)에 참석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말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선관위 간부 개인 의견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 확보. 정개특위의 최대 목표 앞에서 최대 난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국회의원 정수 문제다. 첫 단추인 국민 공감 확보부터 힘겨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의장실 의뢰로 진행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제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만 봐도 그렇다. 현 의석수가 많다 라고 응답한 국민이 74.9%로 대다수였고 그중 너무 많다 는 40.3%였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의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읍소였다. 특권은 줄이되,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원 정수 문제를 칼바람 으로 표현하며 맞바람을 피해 뒷줄에 앉고 싶은 자세로는 안 된다, 함께 바람을 맞을 때만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이해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조정돼야 한다 라면서 자꾸만 국회의원 특권과 연계해 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 정수 문제는 국민의 대표성을 수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될 문제다 라고 말했다.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

심 위원장은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또 다른 요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밥값 잘하는 국회에 대해선 국민도 박수를 친다 라면서 반대 명분을 앞세워 밥값 잘하는 의원을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반대) 민심이 이용되는 것은 용인하기가 힘들다 라고 지적했다.

의원 정수 문제를 포함한 선거 개혁 공론화를 위해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심 위원장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중지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명의로 의장과 상의해 각 방송사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것 이라며 다음 주 출범하는 자문위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 공론화하는 작업을 병행 하겠다 라고 밝혔다.

1988년 확정된 의석수, 5000만 대표할 수 있을까

같은 날 정개특위 3차 회의에 참여한 여야 위원들 역시 현행 의원 정수의 불합리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쉽사리 정수 확대 방침을 강하게 제기하는 위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역시 국민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개헌과 함께 선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기존 논리도 재방송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 :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게 맞느냐고 논점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다.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면 개헌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상) : 전체 의원과 비서진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동결하고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안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정수를 늘려 총액을 (제한) 해도 조금 있다가 슬그머니 올라간다고 본다. 현실성이 없어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국민 공감을 전제하되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를 역설했다.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특히 여야 공론화 작업으로 국민 공감도를 높이고 여론을 확산하는 데 성공해야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라면서 학계와 시민사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수가 확대돼야 하고 지역구 253석을 줄이기 어려워 전체 정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한다 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 또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한데, 어쨌든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선택하기 어려운 안이다 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금 300석이 아닌 의석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현행 의석수를 확정한 시기를 물었다. 1988년 이라는 선관위의 답변이 돌아왔다. 30년 전 당시 약 4200만 명의 인구를 대표하도록 설정한 300석의 의석이 현 인구를 모두 대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함께 이어졌다.

심 위원장은 300명이 5000만 명을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문제는 선거구제와 별개로 논점이 된다 라면서 대표성·비례성 강화와 지역 편중성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길 바란다 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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