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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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0 days ago

북, 경제개방 주도할 ‘조선개방감독국’ 설립 준비 중


북한이 노동당 내에 경제 개방을 주도할 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미 간 핵 협상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전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중 차세대지도자포럼 대표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하태경(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북한 노동당 간부 몇 명이 중국 공산당 당교(당 교육기구)에 와서 ‘조선개방감독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당교 국제전략연구원을 방문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조선개방감독국이 경제 개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개방감독국은 과거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기획원 같은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한 기구다.

하 의원은 올해 안에 조선개방감독국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수십명의 북한 간부가 중국 다롄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북한 간부단이 당교에서 교육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 당교에 의뢰해 간부들의 개방 교육을 시키는 것은 내년에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패키지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선개방감독국 설립 준비 조직은 이미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개방 관련 기구 설립 움직임에 여러 가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경제를 개방한다고 해서 금융이나 거래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 개방과 관련해 체계적인 접근을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미국을 겨냥한 외교적 제스처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면서 “북·중 협력기구를 만들어 중국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지원을 받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대미 협상용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이 가닥이 잡힌 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 분명한 중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와 정보 당국은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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