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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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4 days ago

갑작스러운 북미회담 연기... 청와대 동력 상실 아냐


내일(8일)로 예정돼 있던 뉴욕 북미고위급회담이 갑작스럽게 연기된 것에 청와대는 북미회담 동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북미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회담이 무산되거나, 북미회담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방향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몇 차례에 걸친 기자들의 요구에 청와대 대변인인 겨우 내놓은 논평이었다. 그렇게 말을 아끼는 태도에서는 당혹감마저 묻어났다.

제가 드릴 말이 없다 하루 사이 달라진 분위기

북미고위급 회담 연기 이유와 시점,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 청와대의 의견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백브리핑(백그라운드브리핑·비공식 브리핑)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 그 고위당국자가 말한 것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이 없다 등의 짧은 답변으로 응수했다.

북미고위급 회담 연기 사실을 전달받은 경로와 관련해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부가 관련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안다 라고만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통화 여부에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라고 입을 닫았다.

이는 전날(6일) 김 대변인이 적극적으로 북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당시 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뉴욕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는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나오는 네 가지 합의사항과 관련한 진전을 보기 위해 논의한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일테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라며 이와 관련된 4가지 합의사항을 미 국무부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송환을 핵심으로 하는 네 가지 합의사항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이것을 네 개의 기둥 (four pillar) 이라고 부른다.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나오는 네 가지 합의사항(네 개의 기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유해 발굴의 순서로 돼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뒤에서부터 이뤄져왔다 라며 지금까지는 유해 발굴이 이뤄지고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다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번과 2번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조성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북미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강조했다.

북미가 뉴욕 고위급회담을 통해 네 개의 기둥 가운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북미고위급회담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이러한 긍정적 전망이 퇴색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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