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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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1 days ago

선거제도 개편 찬성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글쎄



국민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동의하지만 그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의원 정수 확대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8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응답률 6.8%)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그 결과,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대한 찬성 응답은 58.2%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21.8%, 모름/무응답 은 20.0%였다. 즉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는 여론이 3배 가까이 반대 여론을 앞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 등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찬성 40.4%, 반대 38.7%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찬반이 팽팽한 편이었다.

선거제도 개편 찬성 택한 응답자도 절반 이상 의원 정수 확대 반대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을 실현시킬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와 달랐다. 찬성 응답은 34.1%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59.9%, 모름/무응답 은 6.0%였다. 선거제도 개편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세부적으로도,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서울, 30·40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로 집계됐다. 앞서 선거제도 개편을 찬성했던 응답자 중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의견(53.0%)이 찬성 의견(43.4%)보다 6.6%p 높았다.

리얼미터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의원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다.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를 일부 늘리지 않고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고 한다 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 관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제고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때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당시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국회의원 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길이다,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 라는 방향성으로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관련 기사 : 의원수 확대 의 숨은뜻... 밥값 잘하는 사람 늘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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