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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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9 days ago

쌀목표가격 80킬로 19만6천원...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에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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