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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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0 days ago

‘외곽팀 댓글부대’ 원세훈 국정원 중간간부 2심도 실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활용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보다는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장모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파트장 황모씨(51)에 대해서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해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외곽팀장 송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선 원심보다 징역 3개월씩 감형해 각각 징역 5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외곽팀장 김모씨는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이 밖에도 양지회 간부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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