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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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7 days ago

與野, 美중간선거·북미고위급회담 연기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

여야는 8일 상 하원 양분으로 전날 결론이 난 미국의 중간선거 및 및 북미고위급회담 결렬 소식 등을 놓고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우선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 및 평양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북간 경협 재개 등의 문제 등에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여당에선 현재 정세를 북미간 이상징후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는 여야 모두 신중론속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향후 미국 의회의 권력지형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다만 선거 결과가 민주 공화 어느쪽의 참패가 아닌 두 당의 상원 하원 양분으로 결론이 난 만큼 현재의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권력 변화가 대북정책과 통상무역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 등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더욱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며 미국과의 공조 강화론도 주장했다. 하원을 탈환하면서 약진한 미국 민주당이 이번에 의회 장악력이 커진 만큼 행정부 견제 강화가 불러올 대북 정책기조 파장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고위급회담의 연기와 관련한 이상징후설 등에 대해선 진화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미 국무부가 순전히 일정 조율 문제라고 설명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년 초에 만난다고 했다 며 우려 진화에 주력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경협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속도조절론을 거듭 제기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 등 여러가지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며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한데 더이상 과속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판단을 갖고 남북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며 남북 경협 등에 대한 속도조절론 을 거듭 강조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 민주당이 강한 압박을 하고 들어올 것 이라며 대표적인 게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이다. 따라서 지금 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 굉장히 속도 조절이 될 수도 있다 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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