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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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12 days ago

[사설] 특별재판부 말고 ‘공정한 재판부’ 꾸릴 자신은 있나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이나, 그렇다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또 한번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의 요청에 따른 답변이었다고는 하나 여러모로 부적절해 보인다. 행정처는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낸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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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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