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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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0 days ago

어린이집 반발에도 강행한 회계시스템... 경기도민 89%도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어린이집들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행 범위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민간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88%에 달했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717개소부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을 도입·시행 중이다. 1만1000개소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시스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1000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6월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위한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강행

경기도는 지난달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에 대한 도정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매우 찬성 (60%)과 대체로 찬성 (29%)을 포함해 응답자의 89%가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는 7%에 불과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56%, 어느 정도 필요하다 32%로, 응답자의 88%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막대한 보육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에 대해 어린이집은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는 응답이 77%를 차지한 반면, 어린이집은 민간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업계 전반의 회계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무·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는 응답은 12%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의 가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민간 회계프로그램 대신 재정운영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비리행위 처벌 또는 행정처분 강화(31%)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도입 및 재무·회계 제도 정비(28%) ▲회계처리 상시감사 강화(23%) ▲비리 보육 시설 실명 공개(14%) 등을 꼽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부정운영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87%가 적절하다 고 답했고, 사립유치원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96%가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응답했다.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반대 집회 자제해야 61%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유관단체들의 집회에 대해 특정단체 이익만을 주장하는 집회로 공익적 측면에서 자제해야 한다 는 응답이 61%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관련단체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해야 한다 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 9월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을 전격 시행하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반발이 거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9월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폐지가 아니더라도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재검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 고 선언하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는 국공립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확대시행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은 어린이집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찰 이라며 결국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도 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할 것 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시행 의지도 강경하다.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이 남경필 전임 지사가 추진하던 사업이지만,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이 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전격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 중인 시스템은 총액 기준으로만 입력하게 돼 있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세부적인 항목별 사용 내역과 증빙 서류까지 함께 입력하게 돼 있어 보조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어린이집에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어린이집의 82.3%가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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