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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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12 days ago

사람→시스템 ‘운전자개념’ 확대…자율주행차 법령 마련 시동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넓히는 등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다.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에 맞춰 7개 정부 부처가 총 30건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폭 손질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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