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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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 7 days ago

고의 추돌 음주운전자 2심 집유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모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 추돌 등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을 고민했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뒤 운전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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