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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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 5 days ago

보육료 개인적으로 쓴 어린이집원장 무죄

창원지법은 영유아보육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42살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지만 해당 계좌에는 국가에서 받은 보육료와 원생 부모들로부터 받은 A 씨 소유의보육료 등이 섞여있어 횡령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남편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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