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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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2 days ago

文대통령, ‘野 반대’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 9일 임명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야당의 반대에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와 관련해 “관례를 잘 되짚어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히며 당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송부 기한을 이달 8일까지 정해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최대 기간인 열흘의 말미를 준 데에는 이달 초, 여야와 얼굴을 마주하는 국회 시정연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20일이 지난 시점인 29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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