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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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2 days ago

경찰, 오늘부터 심야조사 안 한다…‘적극 요청’ 있을 때만

경찰은 조사 대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조사란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뤄지는 조사를 의미한다. 경찰은 그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해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심야조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경찰은 이날부터 동의가 아닌 ‘적극적 요청’이 있을 때만 심야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요청 방식 또한 구두가 아닌 ‘자필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게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는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심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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