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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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2 days ago

‘전세금 떼일라’…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기도 시흥에 사는 회사원 차모(49)씨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차씨는 3개월전 집주인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3개월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종종 있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차씨는 만기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차씨는 집주인에게 황당한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다. 집주인은 차씨에게 “이미 빚이 8억원이 넘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윳돈이 있다면 자신에게 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차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집주인은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아예 집을 사라”고 막무가내였다. 차씨는 “새로 이사 갈 집 계약서를 쓰기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가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결국 이사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애만 태웠다”고 토로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역전세난 조짐을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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