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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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2 days ago

양주시 군사지역 건축용도변경 규제개혁 견인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시민 행복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에 노력한 끝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견인했다. 강수현 양주시 기획예산과장은 9일 “시민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는 등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건의안을 제출하고 기다리기 보다는 여러 중앙부처를 찾아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는 올해 3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에 따른 군협의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군 협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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