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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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0 days ago

檢, 사법농단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7일 소환..윗선 수사 착수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 으로 지목된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 이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차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과 관련해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 고 9일 밝혔다. 그는 2011년 10월~2014년 2월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징용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 평의내용 등 기밀 유출 혐의,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혐의, 비자금 3억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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