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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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2 days ago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고인들 선고공판…최고 징역 10년

택시 승차 시비문제로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9명의 피고인 중 한 피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최고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가담 정도가 낮은 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단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치려한 피고인에게는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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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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