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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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2 days ago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신범철 “북미대화 운명은 北 검증 수용 의지에 달려”

노태구 학생이 이야기 해 준 것 처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말로 갈수록 국정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협상은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끊임없는 힘겨루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에 빠지게 되면 협상력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고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비핵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제재를 활용하여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 내려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제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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