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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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2 days ago

“미투 가로막는 말들 부수자” 주말 서울 도심서 집회

2018년은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이래 각 분야에서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에 경종을 울린 한 해였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안과 대책, 예산 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 여성계의 지적이다. 이들은 성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날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며 실질적 변화를 촉구한다. ■‘당신이 변할 때까지 미투는 멈추지 않는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오후 1~3시 서울 다시세운광장에서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이라는 제목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2018년을 기억하는 시민 218명이 광장에 모여 약 2시간 동안 침묵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천을 얼굴에 두른 채 검은 피켓을 들고 침묵행진을 할 예정이다. 피켓에는 ‘나를/미투 운동을 가로막았던 말’이 적혀있다. 행진 후 참가자들은 광장에 모여 검은 천을 벗은 뒤 손으로 높이 치켜 올린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던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새로운 움직임을 이어간다는 다짐을 뜻한다. 이어 구호를 외치며 검은 피켓들을 격파하고 부서진 피켓 조각들을 밟고 올라선다. 아울러 ‘당신이 변할 때까지 #미투는 멈추지 않는다’가 적힌 30미터의 현수막을 사람들 위로 펼친다. 여기서 ‘당신’은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남성연대, 성폭력 통념을 확산하는 언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정부와 미투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 국회라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미투 법안 국회서 계류 중.. 예산 확보도 어려움 정부는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한 결과, 3개 대책 총 211개 세부과제 중 78개를 완료했으며 133개 과제는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책 관련 입법과제 28개 가운데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으나 22개 법률 제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1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미투 운동의 발목을 잡아 피해자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법개정안이 지난 2016년 발의된 이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교육분야 미투 관련 법안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미투 법안은 모두 16건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대부분이 처벌강화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법 개정이 더딘 가운데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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