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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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1 days ago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와 ‘원샷’으로 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은) 별개 문제가 아니다”며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경찰제도의 원형은 자치경찰”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을 안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과 함께 ‘One Shot(원샷)’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연계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통제를 우선해 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나, 국가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최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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