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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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3 days ago

폭발한 이재정 한유총 행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문제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한유총(한국유치원 총엽합회)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 면서 유아 교육을 개인의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막말이다, 국민들이 분개할 일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합대책 반발하면 더 강력한 대책 만들 것

이날 이 교육감이 발표한 경기도교육청 종합대책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은 보조금 삭감 이다.

이 교육감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 학급 운영비 월 40만 원과 원장 기본 보조금 월 46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기자가 근거 규정은 있느냐? 라고 묻자, 이 교육감은 교육감 권한 이라고 답했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규정 위반 등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 과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을 받아들인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 방안 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회계 부정 등으로)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당한 18개 유치원의 지난 5년간 회계 및 운영 전반을 특별감사하기로 했다. 동시에 수사 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유아 교육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 조처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정원 감축 및 폐쇄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폐원하는 유치원이 생길 경우 교사 증원, 유아교육 장소 확보, 통학 지원 등으로 학부모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재정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이 유치원 공공성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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