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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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6 days ago

대법, ‘성추행 교사’ 묵인한 교장은 직무유기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보고를 받고도 덮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회식에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아무개(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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