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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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0 days ago

댓글공작·위증 국정원 전 파트장, 징역 8개월‥법정 구속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이모 전 3팀 5파트장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파트장은 대학 동창인 민간인 이모씨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그 댓가로 금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파트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파트장은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으로서 국정원 간부 및 심리전단 직원들과 연계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원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사이버활동을 통해 국정원법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며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것과 파트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진실의 발견을 지연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설명했다. 다만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업무 수행 차원에서 범죄가 이뤄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것 이라며 비슷한 위치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 댓글 공작에 가담한 수위가 낮고 범행을 위해 지원한 금원의 액수가 현저히 적다 고 정상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파트장은 여론 공작을 위해 상부에서 하달된 이슈와 논지 를 받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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