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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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9 days ago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창궐’의 부작위범

▲ 사진=NEW 제공 영화 ‘창궐’(감독 김성훈)은 어둠 속에서만 활동하는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귀(夜鬼)를 소재로 한 좀비영화입니다. ‘야귀’라는 새로운 크리쳐가 조선시대와 만나는 점은 신선하지만 몰입감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세자(김태우 분)가 왕인 아버지 이조(김의성 분)앞에서 자결을 합니다. 이조는 아들 이청(현빈 분)에게 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형법에서는 부작위(不作爲)라고 합니다. 즉,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신체적 힘을 투입함으로써 사건을 진행시키는 작위범이 대부분입니다.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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