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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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9 days ago

여야, 국회 사개특위서 “검경수사권 조정” 한목소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속히 추진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맞섰다. 사개특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첫 질의를 맡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국가 사법작용이고 이런 사법권행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효율적으로 행사돼야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침해도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지휘권 문제도 사법통제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해 문 총장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이에 “수사권 조정 논의라는 게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시스템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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