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donga - 9 days ago

전문가들 “트럼프 ‘이민자 망명신청 제한’, 연방이민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미국의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개인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행정명령이 미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법은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입국 방식에 상관 없이 망명을 요구할 기회를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진보센터의 톰 자웨츠 이민정책 담당자는 이민법은 “지정된 항구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든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외국인 여행금지령과 같은 다양한 불법 이민자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내렸지만, 법정에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이민협회 관계자는 “이 정부가 망명을 막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위법까지 행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미국에 도착한 누구에게나 망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

Related news

Latest News
Hashtags:   

연방이민법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