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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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5 days ago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61)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되지 않는다”며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민주노동당 명의 계좌로 후원금 7억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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