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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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4 days ago

‘포용국가’ 위한 문재인 경제팀 2기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과 사회수석 자리는 각각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이번 인사의 키워드로 포용국가와 원팀, 실행력, 정책조율능력을 꼽았다. 윤 수석은 “지금은 우리 경제정책이나 포용국가 정책에 있어서 어느때 보다도 합심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호흡이 필요하다”며 “(신임 인사들이) 서로 호흡을 잘 맞춰왔던 분들이라 실행도 훨씬 가속도 있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임 김 장의 팀워크가 별로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윤 수석은 김수현 실장의 경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공은 경제가 아니지만 김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사회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를 설계했다. 김 실장은 향후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포용국가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밀어부칠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많은 나라들이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포용이 보편적 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는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연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만큼 포용국가 정책에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포용국가는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내세운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확장한 개념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지난 3월부터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연구해 왔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대선 출마 때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썼다.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배제적 성장’과 달리 성장의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두루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복지를 통해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포용적 성장과 현 정부 3대 경제 기조(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충돌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포용적 성장은 상위개념이고 3대 경제 기조는 하위개념”이라고 반박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포용정책을 총괄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3대 경제기조를 유지하되 포용국가 실현을 우선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최근 국민 체감과 속도,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발표될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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