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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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4 days ago

北 비핵화 이상신호에 대략난감 한 韓정부

북미고위급대화가 상호간의 바쁜 일정이 있다는 북한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비핵화 과정에 난기류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선(先) 행동 을 촉구하면서 북미대화의 중재역을 맡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다시 난처해지고 있다. 9일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제재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이 내놓은 것이 없고, 핵 탄도미사일 시설의 조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면서 미국은 많은 행동을 보여 왔고 이제는 북한이 (행동에 나설) 차례 라고 말했다. 전일인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됐다는 미 국무부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면서 북한이 미국이 신뢰할 만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는 주장이 회담 연기 발표 이후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제재의 일부라도 해소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북미대화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우리 정부는 회담의 연기 이후 청와대 대변인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통해 북미대화의 동력이 여전하고 회담도 일정상 문제로 밀린 것일 뿐 확대해석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면서 내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다 는 험악한 말이 나오고 있고, 북한도 이날 노동신문 1면을 통해 자력갱생으로 제재압살정책을 짓부시겠다 는 입장을 내고 있다. 또 최근 미국은 북한의 아킬레스 건 인 인권문제를 거론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로이터통신도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된 제재면제 요청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고 전했다. 북한의 행동 없이는 일말의 제재해제 조치도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방증이다. 정부가 관측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은 훨씬 더 비관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온다.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의 대화기조가 전면 단절되지는 않겠지만 지체되고 늘어지는 장기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미간의 대화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잃을수록 정부의 입장은 난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제재입장인 미국의 눈치와 외세에 신경쓰지 말고 통 크게 도우라는 북한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하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연기한 것은 미국의 변화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읽히는데, 미국이 북한의 생각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면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한국의 중재도 먹혀들지 않을 공산이 높다 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북미대화가 흔들리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차질은 불가피하고, 북한이 중재를 요구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난처해질 것 이라면서 남북관계 한미공조를 같이 챙겨야하는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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