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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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2 days ago

김학의 사건 피해자 검찰, 재조사한다면서 기대 말라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의 피해자가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를 향해 부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팀을 교체해달라 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사위 조사에서조차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9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외치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과거사위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해 저를 이 자리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과거사위는 철저히,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라며 제발 숨 좀 쉴 수 있도록 제 한을 풀어달라 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내정된 직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결론 내렸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A씨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정권교체 후인 지난 2월, 법무부는 이 사건을 비롯해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12건을 과거사위를 통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씨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재조사 역시 부실 조사 라고 판단해 이날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A씨는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건 일반적인 수사였다 는 대답이었다 라며 성폭력 피해자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거부했고,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 부모의 전과나 경제력을 언급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배척해 가해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수사가 일반적인 수사란 말인가 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조사에 임한 피해자에게 기대하지 말라 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라며 이는 진상조사단이 본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사건의 중간보고를 앞둔 지난 10월 15일, 앞서 8월 초에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가 중간보고서에 누락됐다는 걸 확인했다 라며 그리고 10월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 전 차관, 건설업자 윤모씨 등의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진상조사단의 모습은 2013년, 2014년 피해자가 경험한 검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대로 지금의 진상조사단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라며 기존 조사팀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이들로 교체해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5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검사,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 질문... 모욕감·수치심 느껴

A씨는 과거사위에서조차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첫 조사 때부터 검사는 제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줬고, 이를 몇 번 이야기하니 대부분의 조사가 그렇게 시작한다 고 답했다 라며 법률용어를 잘 모르는 제게 강간·성접대·성폭행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고, 왜 바로 고소하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게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웠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신고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며 검사는 누가 봐도 피해자에게 해선 안 되는 질의를 몇 번에 걸쳐 했다 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과거사위가 생겼지만 저는 아직도 억울함에 이 싸움을 누구와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라며 한 아이의 엄마가 돼 아이를 보며 겨우겨우 이겨내고 있는 지금 과거사위가 모든 진실을 밝힐 것처럼 언론에 알렸지만 생각과는 다른 조사 과정에 저는 또 한 번 주저앉았다 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한 아기에게 엄마 이름을 알려줄 수 없는 부끄러운 엄마로 힘겹게 살아갈 것 같다 라며 제발 우리 아기에게 제 이름 세 글자를 알려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악마같이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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