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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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8 days ago

문무일 검찰총장 자치경찰제 도입되면 수사권조정도 이뤄질 것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에게 부여된 수사권한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 총장은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한 1차 수사 종결권 부여에 대해서는 “법률판단 영역인 소추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매년 4만 명 내외에 대해 경찰 수사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에 도입안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수사권조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행정경찰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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