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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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6 days ago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취하서 제출



국회가 특수활동비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취하서를 9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다음 달인 8월 항소를 제기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국회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며 “시끄러울 때 공개한다고 하면 면피로 비춰질까봐 시기를 늦췄다”고 항소 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은 “지난번 항소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질 것을 알면서도 했다”며 “(당시) 정책개발비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취하 얘기를 꺼내봤자 뚱딴지같은 소리를 꺼내는 것 같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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