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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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5 days ago

서울교육청 임의 폐업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없이 경찰고발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임의로 폐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경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밝힌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폐원을 추진 중인 서울의 사립유치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자칫 ‘대란’으로 이어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전날 김원찬 부교육감 주재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지원청 교육장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임의로 폐업을 강행할 경우 경찰 고발(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 방안을 내놨다. 또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갖춰야 할 요건과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는 학부모 및 교사 동의서 2/3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 2/3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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