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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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2 days ago

[N개의 공론장]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약간 건 난센스

사소한 주제일지라도 우리 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대화의 장,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lt;N개의 공론장 gt;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공론장 화요일의 온도차 를 진행 중입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격주 화요일, 우리의 온도차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화요일의 온도차 가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기자말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 (불법촬영물) 촬영은 처벌 수위가 높은데 유포는 처벌 수위가 오히려 낮아요. 그게 난센스인데...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성폭력처벌법) 위반, 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양씨는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전 직원 폭행 외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씨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웹하드 카르텔 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N개의 공론장 유튜브 채널 lt;화요일의 온도차 gt;에 출연해 사회자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lt;그것이 알고싶다 gt;, lt;세상을 바꾸는 시간 gt;(세바시)에 출연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킨 성범죄의 심각성 등을 세간에 알린 프로파일러다.

그는 현행 법에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요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

불법촬영물 유포하는 순간, 피해자는 죽을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를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보관과 촬영 동의를 받은 영상물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지만 유포 는 다릅니다.

온라인에 유포시키는 순간, 피해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는 거고.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촬영물은) 유작 이라는 타이틀 아래 성매매 업소의 전화번호와 함께 홍보 광고물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반인격적인,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더 정신이 없죠. 엽기적인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자문이나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로 좀 정신이 없습니다(* 화요일의 온도차 출연 이후 강서구 PC방 사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이나 부산 일가족 피살 사건 등 충격적인 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있지요. 좋은 내용이 아닌 걸 매일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워낙 세세한 부분을 관찰하는 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이니, 어떻게든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N개의 공론장]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처벌 안 되는 헤비업로더, 법에 애매한 빈틈 있다
N개의 공론장, 화요일의 온도차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면
* N개의 공론장 유튜브 채널 lt;화요일의 온도차 gt;는 총 4회 동안 (10/23, 11/06, 11/23, 12/04) 19:30~21:30분 유튜브 채널 또는 청년허브 페이스북에서 LIVE 방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댓글 토론과 투표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풀영상을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PhKzPWqAvNc
✔ 1회차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kr/GvhP
✔ N개의 공론장 브런치! https://brunch.co.kr/@npublicsphere#articles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https://youthh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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