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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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4 days ago

국정원 “정부기관 정보 특활비, 편성·심의만…부처 고유예산”

국가정보원은 9일 각 부처에 별도 예산을 두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를 편성·심의할 뿐, 해당 예산은 ‘부처별 고유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 정부기관의 특활비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라면서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기관별로 세부 예산 명세서와 영수 증빙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일반적인 정부예산을 심의, 편성하지만 각 부처의 고유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특활비를 국정원이 기재부를 대신해 편성, 심의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업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 방지,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타 기관에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활비’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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