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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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2 days ago

불법체류 란 말 쓰지 맙시다 인권위가 제안한 이유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은 인권 최우선의 원칙 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가 되었어요. 깜둥이도 같이 살고...
야만족이 유럽을 200년이 지배한 건 대단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5대와 6대 위원장으로 6년간 재직하며 인권위 위상을 추락시켰던 현병철씨가 재직 기간 중에 했던 말들이다. 사법연수생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깜둥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는 재한몽골학교에서는 몽골 학생들을 앞에 두고 몽골을 야만족으로 비하했다. 그의 언어에서 인권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관련 기사 : 깜둥이 야만족 ... 충격적인 현병철 어록).

그랬던 인권위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한 독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언어 인권감수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상태 또는 체류기간 도과상태 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부여하는 불법체류 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이들을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하여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실제 다문화, 외국인 등 이주민 관련 단어를 포함하는 트윗 1만 개에 대한 2017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연관 단어 로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추출되었고, 불법체류자 의 연관 단어에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는 2016년 7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정부보고서에 기술된 불법체류자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법률과 정부보고서 등에서 불법 체류 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한외국인 과 불법체류외국인 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 용어로 불법체류외국인 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UN에 영문으로 작성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미등록 이주민(Undocumented Immigrants) 로 번역하였음에도 한글로 작성된 정부보고서는 여전히 불법체류자 로 기술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법률에 규정된 불법체류 용어의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 국내법에 협약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쟁점에 대해 최근 사례와 인권위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최근 제주도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적 인식이 외부로 표출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난민보호시스템 관련하여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의견을 명시하였다.

한편, 지난 2014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조사 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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