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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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2 days ago

[사설]與野政 합의한 ‘탄력근로 확대’도 깔아뭉개는 양대 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어제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기로 하고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민노총은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광주형 일자리 도입 반대 등을 내걸고 21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정부를 향해 17일 열릴 전국 노동자대회가 대정부 투쟁 선포식이 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근로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정이 모두 합의한 내용도 깔아뭉갤 수 있다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탄력근로제는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되,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장기간 설비 교체가 필요하거나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을 중심으로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야정 합의 이후 6개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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