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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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days ago

[동아광장/하준경]사립유치원들의 힘

잘나가던 사업가가 몇 년 전 갑자기 유치원을 차렸다. 친구들이 웬일이냐고 묻자, 그는 “첫째, 유치원 용도의 땅을 분양받으면 땅값이 오르고 둘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셋째,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 정부 지원금까지 나오니 안정적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했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유치원 설립자들 중엔 영리엔 관심 없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아이들을 잘 키우려 애쓰는 교육자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응을 보면 사립유치원을 이젠 영리사업자로 봐 달라고 하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이런 시각을 세금 내는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을까. 예컨대 국가 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일 테니 유치원 건물 이용료 명목으로 세금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그 논리대로라면 임대료가 비싼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에는 국가가 거액의 건물 이용료를 챙겨줘야 할 것이고, 강남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도 더 쳐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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