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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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1 days ago

‘사법농단 재판부 배당’ 선택지 넓혔다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기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법원 측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사건 배당 가능성이 높은 형사합의부 재판장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12일부터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3개 증설 재판부를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판사들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부는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다른 사건처럼 컴퓨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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