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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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1 month ago

‘원세훈 재판장’ 김시철, 새 증거 나올 때마다 ‘무죄 판결문’ 업데이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 사건 주심 판사를 ‘패싱’하면서까지 무죄 취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깨는 내용을 덧댄 새로운 무죄 초안을 계속 ‘업데이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5~16년 재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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