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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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1 month ago

납품단가 후려치기시 시장서 아웃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때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벌점이 상향 조정된다.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때 현행 1.0점에서 개정 후 2.0점, 미이행에 따른 공표때 현행2.5점에서 개정 후 3.1점으로 벌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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