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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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日국회 ‘韓 징용 판결’ 규탄 결의안, 野 반대로 불발

일본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이를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야당들과 협의를 벌여왔으나 여야 합의한 마련에 실패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등의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지원을 통해 “이미 해결된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황.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일 국회 답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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