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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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29 days ago

‘자문료 명목 뒷돈’ 법제처 국장,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률안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해주고 자문료 명목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제처 국장 한아무개(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하는 등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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