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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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소비자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 거절하는 금융사, 분쟁조정·소송 당한다

내년 6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대출을 약정할 때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금융사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개정안(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취업이나 승진, 연봉 상승 등 신용이 높아지면 행사한다. 은행은 소비자 요구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금융협회 모범규준이나 시행세칙에 이미 반영돼 있다. 이번에 이 내용을 관련 금융법령에 처음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진 강제조항이 아니라 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권리 자체를 설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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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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