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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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9 days ago

사무장병원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위헌 우려에 처리 보류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우려가 지적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법안은 다른 법과 비교할 때 처벌조항의 양형 불균형 문제도 있고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관련 법조항은 이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 소위에 회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고 환자 수를 부풀리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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