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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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7 days ago

공수처, 정부 비판 세력 탄압에 쓰일 우려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경우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권력 남용 기구 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13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 유사 외국 기구 운영 현황 자료에서 외국의 고위 공직자 범죄 전담 기구들이 우리 공수처 법안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데도 정부 비판 세력 탄압이나 (자체) 부패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고 지적했다.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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