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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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 month ago

‘사법 기술자’ 林 상대 ‘패’ 숨기는 檢


검찰은 이르면 14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하며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만 공소장에 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로까지 거론된 ‘사법 기술자’인 임 전 차장을 상대로 검찰이 들고 있는 ‘패’를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 관계자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만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할뿐더러 임 전 차장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명을 적시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30가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방침에는 수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벌써부터 검찰이 쥐고 있는 ‘패’를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며 “적절한 시점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임 전 차장 측을 재판 과정에서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도 검찰이 재판 대비에 힘을 싣는 이유 중 하나다. 임 전 차장은 최근 “건강문제 등 일신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지난 9일부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구속 직후 이어진 수차례 소환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이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고 나서야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조사를 받았다. 비협조적인 태도는 그대로였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이후 재판에서 한번 다퉈보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라며 “검찰도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대법관)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기는 힘든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 기한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페이스’에 맞춰 수사할 것”이라며 “언제 끝내느냐보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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