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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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 month ago

‘KTX 사업 지연‘ 코레일, 현대로템에 232억 지급 판결 확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업을 지연시킨 책임으로 KTX 차량 제작 공급사인 현대로템에 23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1999년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이 각 회사의 철도차량 사업 부분을 분리해 공동출자해 만든 회사다. 국토교통부(옛 교통부)는 2005년 새로 개통할 전라선과 기존의 경부선에 투입할 신규 고속철도 차량 도입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은 KTX 동력차 및 객차 100량을 3234억에 제작 공급하기로 코레일과 계약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과 설계변경, 대통령전용 차량 개조작업 등을 이유로 사업은 지연됐고, 코레일은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납기지연배상금), 선지급금이자, 미수금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했다. 그러자 현대로템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며 2012년 5월 84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령 철도노조 파업 등의 사고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현대로템은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코레일의 설계변경요구가 현대로템의 공정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코레일에 116억여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미지급 물품대금을 재산정, 1심 인정액보다 116억여원 늘어난 총 233억여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코레일이 현대로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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