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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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0 days ago

행안부 누리집,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개인 체납액 1위는 86억원

올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인원(업체)이 9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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